안녕하세요~
회원님께서 입양자와 계약을 어떻게 체결 하느냐에따라 불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.
동물판매업번호가 있는 샵도 마찬가지로 계약내용에따라 합법 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.
생산자 허가번호는 신청한다고 나오는것은 아니며,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하고 다른세대가 없는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.
가정묘 분양시 1회성이냐 생계를위한 다회성이냐,입양자와 금전을 주고받았는가 받았다면 금전의 명목은 무엇인가등등 여러
가지를 따져본 후 위법성을 판단하게됩니다. 또한,관할 지자체의 공무원에따라,해석이나 판단이 상이하므로 잘 판단하셔서 현
명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계약관계를 모르고는 어느누구도 위법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 없으며,모든 행위의 법적책임은 행위당사자에게 있으므
로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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